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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'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/ YTN

2023-02-16 3 Dailymotion

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주가조작 선수'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,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'전주' 역할을 한 손 모 씨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의 주가조작 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,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시세 차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난 2010년 10월 20일 이전 이뤄진 1차 주가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, 판결문에 김 여사 명의의 세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세 조종을 지휘한 이 모 씨와 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한 모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62206269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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