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제검찰' 공정위, 상반기내 조사·심판 분리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·심판 기능 분리를 통한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 조직 개편에 착수합니다.<br /><br />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조사 기능과 재판부에 해당하는 심판 기능 분리를 핵심으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또 기업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,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상반기까지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하고, 각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완료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