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이재명 시정농단·아시타비"…김만배 재구속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대장동과 위례, 성남FC 의혹으로 어제(16일)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죠.<br /><br />173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몇몇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1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17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, '시정농단', '내로남불' 같은 표현으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,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박근혜 정부의 '국정농단' 사건에 빗댄 것이죠.<br /><br />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"자치 권한을 사유화하고, 자신과 측근들, 민간업자들을 위해 오·남용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공공환수나 시민구단 운영 같은 겉모습을 만들어 주민들을 속였다"면서, '내로남불, 아시타비'의 전형"으로 규정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'아시타비', 이른바 '내로남불'을 한자로 옮긴 사자성어죠.<br /><br />'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'는 뜻의 신조어입니다.<br /><br />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'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'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어 이 대표에게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고,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 하게 하거나 번복하도록 종용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김용·정진상 씨 등 최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나 최근 정성호 의원이 이들을 녹음기록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접견한 점도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 대표 측도 설명자료를 내고 검찰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에 제출하는 소명자료 같은 법적 논리가 빼곡히 들어있어 사실상'서면 영장심사 공방'을 방불케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가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단 검찰 주장에 대해선, "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"면서, 이런 이유로 청구한 영장은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또 영장엔 이 대표에게 흘러든 돈의 흐름에 대한 언급이 없고, 대장동 일당과의 공모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기업총수의 경영 판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, 지자체장의 정책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대장동 '키맨'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구속 여부도 곧 결정이 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오늘 대장동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씨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만기로 풀려났는데요,<br /><br />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겁니다.<br /><br />김씨 혐의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수익 340억여원을 수표로 뽑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숨겼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주변에 범죄수익 일부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, 대장동 증거가 든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심사에서 검찰은 200여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한편, 김씨 측은 자금 세탁이 아닌 회사 운영과 압류를 피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돕고 뇌물을 약속받은 이른바 '50억클럽'에 김씨가 숨긴 자금이 흘러들었다고 보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,<br /><br />'로비스트' 역할을 한 김씨 신병확보가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특히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에 특검까지 추진되면서 부담이 커진 탓에 검찰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,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천화동인1호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수사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씨의 재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