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파업 손해배상 제한’ 노란 봉투법, 野 주도 의결 <br />’이재명 1호 법안’ 양곡관리법, 본회의 직회부 <br />방송법·간호법도 野 강행수순…尹 거부권 검토 <br />尹 "내용·절차상 하자 있으면 재의 요구 당연해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간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대 야당의 '입법 독주'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, 이른바 '노란 봉투법'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노동자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. 밖에서! 아니,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?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…. 논의를 안 하니까 못 했어요!] <br /> <br />'불법 파업 조장법'이라며 반발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, 여당 위원장이 버티는 법사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 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민의힘 의원 : 이렇게 법을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. 민노총하고 같이 손잡고 윤석열 정부 공격하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?] <br /> <br />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'1호 법안'인 양곡관리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은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며 반대했지만, '법사위 패싱·본회의 직회부'란 공식을 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정희용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해 12월) : 잘못됐어. 이거. 국회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. 지금.] <br /> <br />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을 바꾸는 방송법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간호법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에 맞서 대통령에겐 거부권이란 방패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, 흔히 거부권이라 부르는 '재의 요구권'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은 재의 요구가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71918318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