잇단 '협박' 허위 신고…경찰력 낭비 심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테러나 살인 등 허위로 범행을 예고하는 온라인 글과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난으로 했다지만,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른 경찰력 낭비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5월, '대통령 취임식에 수류탄을 들고 가겠다'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은 "장난삼아 올린 글"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(실제로 테러 준비한 겁니까?) 아닙니다,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얼마 전 서울 중구에서는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112에 신고한 60대 남성 A씨가 덜미를 잡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를 검거한 관할 지구대는 즉결심판에 넘기려 했으나, 세 차례나 신고하는 등 관할 경찰서는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장난이었지만 재판에 넘겨지기도 합니다.<br /><br />'레고랜드 폭파'를 예고하며 경찰에 신고한 4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통계에 따르면, 112 기준으로 접수된 허위신고는 매년 4천 건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전체적인 건수는 줄고 있지만, 처벌 비율은 90%를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심각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기본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돼요…그 사람들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국가 또는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발신자와 IP 추적이 손쉬운 요즘에는 장난이더라도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허위신고 #즉결심판 #위계공무집행방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