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최측근들 재판서 총공세…위헌 주장·증거 공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구속영장 방어에 주력하는 가운데, 재판에 넘겨진 최측근들도 법정에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초반부터 법 조항의 위헌을 주장거나 검찰 증거를 문제삼았는데,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지난 달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첫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구속영장심사 전에 구인영장을 무조건 내주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의 전제가 된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주도록 법원이 신청해달라는 제도인데,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낮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심 형사재판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 건수는 2018년 73건, 2019년 67건에서 2020년 91건으로 늘었다가 2021년 68건, 작년 80건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 간 연평균 76건씩 들여다본 것인데 인용률을 보면, 9건이 인정돼 약 13%을 기록한 2021년을 빼고는 평균 1%대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2019년에는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정 전 실장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미체포 용의자의 도주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돼 수용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(해당 법 조항은) 몇십 년 동안 계속돼 온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는데, 이 때문에 재판지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.<br /><br />구인 단계부터 위법하다고 주장해 이후 이뤄진 구속 수사를 '원천무효'로 만들려는 시도로도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또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최근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의 대전제로, 범죄사실이 적힌 공소장에 유죄라는 인식을 미리 심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검찰이 증거목록을 부풀리려 한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등 증거 신빙성 공격에 주력했는데, 이 사건 자료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도 연관돼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