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,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절차도 시작된 가운데,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와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만배 씨가 86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숨기고, 휴대전화나 수표 같은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가 새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김 씨가 앞으로도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수 있다며,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다시 김 씨 신병 확보에 나선 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씨 주변 자금을 쫓는 수사가 '50억 클럽'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장동 비리의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, 관련 수사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김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, 정진상 전 실장까지 적용된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는 이 대표의 핵심 혐의인 배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인 김 씨가 지분 약정을 부인해 일단 이 대표 혐의에선 빠졌는데, 이 대표는 이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, 사익을 취한 게 없다면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재산범죄인 배임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16일) :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,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일단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쌓고, 시장에 재선될 때 민간업자들의 도움을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눈감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에게 직접 건너가거나 약정된 뒷돈이 있는지도, 구속한 김 씨를 상대로 계속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검찰을 통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서, 이 대표의 신병 확보 절차도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821501520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