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새나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종호 세한대 교수,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. 사실상 표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여야 간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. 주요 정치권 현안, 배종호 세한대 교수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하기로 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단 말이죠. 먼저 교수님, 그것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. <br /> <br />[서성교]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, 운명의 한 주가 되면서 여야 간의 격돌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법원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부, 곧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아마도 법무부의 지금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체포요구 동의서를 받게 되면 국무총리,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마 이번 주 초중반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.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첫 본회의. 본회의 23일이나 24일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24일날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.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보면 2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면 가결 내지는 부결되는데.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아마 불구속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요. <br /> <br />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으로 이송이 돼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되느냐 아니면 불구속되느냐. 이렇게 이번 주 내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.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까요? 아니면 의원들 자율에 맡길까요? <br /> <br />[배종호] <br />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92325454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