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두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법치주의를, 노조는 자주성 보장을 앞세워 첨예하게 맞붙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청과 하도급 노동자가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을까. <br /> <br />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협상 대상이 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동부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에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과하는데, <br /> <br />다단계 하청이 일반화한 상황에서 어느 단계 하청까지 원청 교섭 대상인지 모호해 분쟁이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임금 체불이나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까지 정당한 파업 대상이 되면, 노조가 법률이 아닌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.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예외는 공동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, 피해 보상을 우선한 대법 판례와 충돌한다고 말했는데 <br /> <br />경영계 역시 수천 개 하청과 단체교섭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, 파업 피해도 묻지 못하게 한, 기업하지 말라는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노조 회계 제출 요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노조법에는 노조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, <br /> <br />이미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61개 산하 노조 가운데 60개가 장부를 냈는데도 정부가 자의적인 현장조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승현 /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동조합 일반사무업종본부장 : 민주노총은 민주노동운동이 쌓아온 산별노조 운동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·민주적 노동운동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.]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이 예정대로 환노위를 통과하면, 4월 말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, 노동계는 5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해 노정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01647402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