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통신비 경감' 압박…경쟁 촉진·담합조사 카드도 거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통신사들이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대통령 주문에 정부 부처들이 압박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렇게 해서 통신비를 내릴 수 있느냐인데,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통신 3사가 3월 한 달간 30GB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, 네티즌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.<br /><br />데이터 이용 부담 경감이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, 차라리 통신비를 깎아달란 요구와 비판이 빗발친 겁니다.<br /><br />재작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에선 이동통신서비스 항목별 만족도에서 '요금 수준'은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 통신 요금 불만은 높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요금 부담 경감 지시가 나오자. 정부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,<br /><br /> "정부가 현재 제도 운영에 안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통신업계도 이용자의 요구가 잘 실현되지 않는 구조하에 안주한 것은 아닌지 되돌이켜 볼 필요가…"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 착수에 이어 가격 담합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압박이 통신비 인하로까지 이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.<br /><br />한 통신사 관계자는, 정부 방침에 협조는 하겠지만 통신비 인하는 이사회나 주주 설득이 필요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 "(요금제) 내놓을 때도 통신사들은 아마 꼼수를 쓸 거예요.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건데 자기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파격적인 걸 절대 내놓지 않아요."<br /><br />정부는 통신 과점 해소를 위한 제4이통사 승인 방침도 내놨지만 이 역시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#통신3사 #5G_요금제 #이동통신서비스 #담합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