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노총 "노조법·자주성 훼손"…회계조사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동계는 정부의 회계 자료 요청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정부의 요청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 있다는 건데, 정부는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여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추가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 "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을 훼손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총회나 선거, 회계 등 자체 원칙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는 데도, 정부가 노조 자체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노조의 자주성은 외부의 개입이나 지배 외압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. 민주노총은 헌법 파괴, 노조법 파괴, 노조 탄압을 철저하게 규탄합니다."<br /><br />앞서 고용노동부는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 중 36.7％만이 정부 지침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시정 기간을 운영 후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 61곳 중 60곳이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했고, 구체적 재정 항목이 적힌 회계서 '내지'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소송이 제기 됐다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개입을 하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…"<br /><br />한국노총 역시 회계자료 추가 제출은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전반을 '개악'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노동개악에 맞서서 총연맹과 산별 지역으로 연결되는 상시적 대응기구를 구성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…"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회계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지원에서 배제하고, 지원한 보조금도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의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회계자료 #양대노총 #노정갈등 #고용노동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