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,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군 출신 인사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와 관계없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어,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군인연금액보다 적을 땐 차액만큼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방위는 이를 심의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와 관계없이, 최소 50%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·통과시켜 군 출신 의원도 퇴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안소위 속기록을 통해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개정안은 체계·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, 다른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202209063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