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도 배제하겠다는 건데,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조 회계 관련 정부 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건 법치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 : (윤석열 대통령은) 수천억 원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….] <br /> <br />단호한 조치 주문에 고용노동부가 바로 초강수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 327개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요구한 회계 자료를 낸 곳은 120곳. <br /> <br />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, 현장 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14일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 그런데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회계 관련 법을 어긴 노동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배제와 환수를 추진하고,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%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회계 자료의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늘리는 등 법 개선안은 다음 달 초 내놓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, 임금과 노동자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4월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MZ 세대가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가 하지 않았던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 탄압 반발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는 노동자 요구는 사용자 탄압이냐고 반문하며, 국제 기준에 맞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소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2109545497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