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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, ‘노란봉투법’ 상임위서 단독처리…與 “파업 조장법”

2023-02-21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 여당의 이런 노조개혁 공세와 정반대로 민주당은 노조의 이익이 반영된 노란봉투법을 오늘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맞불 성격인데,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임이자 / 국민의힘 의원] <br>"끝까지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?" <br> <br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의석수 많다고 무슨 죄입니까?" <br> <br>[현장음] <br>"나와! 나와 나오라고!" <br> <br>[전해철 /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] <br>"이 법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> <br>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.<br><br>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,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><br>지난해 6월 하청노조의 51일 간 불법파업으로 8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법안 통과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. <br><br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<br> <br>여야는 장외에서도 여론전을 펼쳤습니다. 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“저는 이제부터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. 파업조장봉투법, 위헌봉투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.”<br> <br>[김영진 /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] <br>"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보장하는 산업현장 평화보장법." <br> <br>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"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할 것"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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