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'동성 결합'이 현행법상 부부나 사실혼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적인 부부와 본질에선 같다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판단이 다른 권리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은 엄연히 '법 울타리' 밖에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혼인은 이성 사이에만 허용하고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역시 혼인은 양성이 기초라고 하고 있고, 민법도 마찬가집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이번 판결도 동성 부부를 인정한 게 아니라면서,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의 관계를 '동성 결합'으로 지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 씨 등이 부부가 아니어도 한쪽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 씨의 경우 상대방이 동성이란 점을 빼면 본질적으로 이성 배우자처럼 정서적·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의 합법성보단 경제적 의존도를 우선 고려하는 게 건보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부합한단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재판부는 판결문 끝 부분에 이례적으로 성 소수자 차별을 비판하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성적 지향이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며,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남은 차별도 언젠가 폐지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라며, 다수결 사회일수록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 씨 측은 물론,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, 동성혼 법제화 등 다른 권리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한희 / 변호사(소성욱 씨 소송대리인) : 이성 간의 혼인 관계, 성별 이분법, 정상 가족을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현행법의 한계에도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가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이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12220142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