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3년 동안의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는 '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'이 마련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기일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저소득 가구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추진단은 5월까지 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,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까지 거쳐 7월에 최종 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추진단에는 자문위원으로 의료·복지·행정 등 학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"제1·2차 기본 계획을 거치며 취약계층 의료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"며 "그러나 저성장 기조, 고령화,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하며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진단은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과다 이용을 개선하는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또, 예방적 건강관리 개선 방안과 의료급여 코호트(이용 현황 추적·분석)를 통한 정책 분석 기반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202052754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