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양 자격' 첫 인정 판결 의미와 소감은?<br /><br /><br />그렇다면, 여기서 원고 측 대리인이죠.<br /><br />박한희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소송 과정과 항소심 승소 후 소감은 어떤지, 들어봅니다.<br /><br /> 어제,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항소심 판결 이후, 소성욱, 김용민씨와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? 변호사님께선 이번 승소 판결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, 2년간의 소송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요.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?<br /><br /> 이번 판결로 동성 커플이 법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단 평가도 나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선 너무 앞서나간 판결 아니냐,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. 이번 판결로 '이성 중심' 제도에 변화가 좀 올까요?<br /><br /> 건보공단은 상고 입장을 밝혔고요. 결국,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. 대법원판결, 어떻게 예상하세요?<br /><br />#동성커플 #건강보험 #피부양자 #항소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