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기·가스요금 국민 부담 고려"…점진적 인상 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심각한 물가와 민생 문제로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내놨죠.<br /><br />하지만 올겨울 '고지서 폭탄' 논란에도 천문학적 적자가 쌓인 전기, 가스요금은 동결이 쉽지 않은데요.<br /><br />인상은 하되 속도는 당초 계획보다 늦추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의 누적 손실은 30조원으로, 1년 만에 2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kWh당 전기요금을 13.1원 올렸지만, 올해 매출 증가는 7조원대에 그쳐 올해 자본잠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가스공사도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, 미수금이 작년 말 9조원, 현재는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한전이 사 오는 전력 도매가나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수입가에 비해 요금이 너무 낮은 탓입니다.<br /><br />전기, 가스 적자 해소를 책임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, 물가 안정이 최우선 책무인 한국은행도 인상 불가피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(요금 인상을 안하면)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 환율에 주는 영향 때문에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한전채 발행규모가 커져 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, 경기 악화로 인한 에너지값 아우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단체들은 전기, 가스요금이 1년 전의 2배를 넘었다며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이유로 전력기금과 전력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구체적 인상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해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, 폭과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도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전기 #가스 #요금 #공공요금 #한국전력 #가스공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