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과점 체제 흔든다…경영진 보수 주주투표 도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'돈 잔치' 논란의 원인으로 과점 체제를 직접 거론하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과 성과급 체계 손질이 핵심인데요.<br /><br />최종 개선안은 오는 6월 말 나올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과점 체제가 폐해"라는 대통령 지적에 금융당국이 은행권 영업 방식에 대한 개편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, 전문가로 구성된 '은행권 관행·제도 개선 태스크포스'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 "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당국이 구상하는 방식은 먼저, 은행과 정보기술업계 간의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은행 인가를 지금처럼 전체 은행업무 단위로 하지 않고 영업부문 단위로 잘게 쪼개 특화은행이 나오도록 하는 '스몰라이센스', 인터넷은행처럼 IT기술을 활용해 특화된 소매금융을 제공하는 '챌린저 뱅크' 도입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돈 잔치 논란이 벌어진 금융사의 성과급 체계도 개편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 '세이 온 페이 제도' , 수익 변동에 따라 성과급을 되돌려 받거나 깎을 수 있는 '클로백 제도'의 도입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금리 체계 개선과 손실흡수 능력 제고, 비이자 비중 확대, 사회공헌 활성화 등 총 6가지 과제를 논의합니다.<br /><br />TF는 6월 말까지 최종 개선 방안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인데, 금산분리 완화 문제 등이 겹쳐 격론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과점_체제가_문제 #은행권 #성과급_체계_개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