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'촉법 소년' 연령을 만 14살에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추진 중이죠.<br> <br>그런데 법원이 최근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어떤 이유일까요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속옷만 입은 또래 친구 이마에 욕설을 적어놓고 6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. <br> <br>[현장음] <br>"한 번만 봐주세요." <br> <br>하지만 가해 청소년 4명 중 2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. <br><br>형사처벌을 면제 받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, 즉 '촉법소년'이었던 겁니다.<br> <br>촉법소년 범죄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. <br><br>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.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해)] <br>"촉법 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." <br> <br>그런데 법원이 법무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. <br><br>법원행정처는 "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"며 "성인과 똑같이 처벌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한다"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겁니다.<br> <br>"가정환경 개선 등 사회적 지원 없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"라는 겁니다. <br><br>법무부는 "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