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·경, 지난해 6월부터 ’책임 수사제’ 논의 <br />수사준칙 개정 작업…’재수사’와 ’보완수사’ 중점 <br />경찰의 수사 부담 완화 취지…"사건 취사선택" <br />법무부 "정해진 것 없어…행안부와 충실히 협의"<br /><br /> <br />법무부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일선에서는 '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'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, 법무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·경 협의체는 지난해 6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협의체 자문을 토대로 수사준칙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, '재수사'와 '보완수사' 조항이 달라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규정상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단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만약 초안대로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집니다. <br /> <br />재수사 요청에 따른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, 그러니까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시원찮다면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와 미진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지만 경찰은 재수사 요청을 '일부' 이행하지 않은 거까지 송치 요건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선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라며 수사지휘권 부활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완수사 조항도 바뀝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'요구'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검경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아예 명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검찰에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났거나 검사가 이미 상당 부분 손댄 사건, 애초 검찰이 송치를 요구했던 건 등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사건처리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인데 검찰이 결국 주목도 높은 사건만 가져갈 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찰은 경찰의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한 것이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아직 행정안전부와 협의 단계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인데, 검경이 모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31950006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