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금리 산정 체계 손본다…"금리 담합 사례 참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렸죠.<br /><br />일각에선 은행들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금융당국이 과거 금리 담합 사례를 참고해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2년 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, CD금리를 담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CD금리는 당시 각종 대출금리의 기본 잣대였는데, 시중금리보다 CD금리가 덜 떨어지며 은행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.<br /><br />공정위가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해 4년뒤 조사는 허무하게 마무리됐지만, 이 논란은 단기 코픽스가 새 지표금리로 도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기에 은행들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리자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이 금리 경쟁 유도를 위해 예금과 대출 금리간 격차인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게 했더니, 이후 은행들의 눈치보기를 하며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를 완전경쟁화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, 과거 담합 사례를 참고해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과거 CD금리 담합 사태라든가 예를 들자면 영국의 라이보 담합 사태라든가 등을 통해서 국내외에서 이제 결국은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…"<br /><br />특히 코픽스 산출을 위한 정보들을 은행연합회가 검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코픽스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2019년에는 자료 입력 오류로 코픽스가 0.01%포인트 과대 산출되게 해 금융권이 16억6,0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게 만든 한 시중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은행 #CD금리 #영국LIBOR금리 #담합 #이복현 #금감원 #코픽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