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창원 간첩단' 검찰-피의자 신경전…공안수사 시험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들과 검찰 간 신경전이 거셉니다.<br /><br />지난주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직까지 피의자들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정부 들어 다시 기지개를 편 공안수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6년 동남아시아에서 접촉한 북측 인사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꾸려 활동했다는 '창원 간첩단 의혹.'<br /><br />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관련자 4명을 구속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송치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, 검찰은 이들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들이 '조작 사건'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, 강제로 끌고 가 조사한다면 공수처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내용으로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되지만,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가 증거가치를 갖는 데다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는 '구인'을 검토 중인데, 피의자 측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출석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고 맞서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피의자 측은 체포와 구속 당시에는 부당하다며 적부 심사를, 수사 관할이 서울로 바뀐 데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수사당국과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적부심은 모두 기각됐고, 헌법소원은 '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'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 들어 대폭 축소돼 사실상 '개점휴업' 상태였던 공안수사가 재가동되며, 피의자 측과 수사당국의 신경전도 한층 거세진 모양샙니다.<br /><br />이번 수사는 지난 정부 국정원 안에서 흐지부지됐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들이 진술 전면 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어떻게 유죄를 입증해낼지, 대대적으로 착수한 공안수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