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탓·젊은이탓 혐오만, 대중교통 요금 해법은 어디에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부 문제가 한동안 전국적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. 대중교통 적자 문제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논란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. 이번 논란으로 198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전면 시행된 무임승차 제도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했습니다.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잠시 숨을 돌리게 됐지만, 논란은 다시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뉴스프리즘에서는 이번 논란의 갈등 양상과, 파격적인 대중교통 할인 정액권을 발행한 독일의 사례,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놓는 한국식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하반기로 미뤄졌지만…불씨는 여전 / 김유아 기자]<br /><br />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요금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성인 기준으로 1,250원입니다.<br /><br />2000년대 들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추이를 보면, 2000년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고 2003년과 2004년에 100원씩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지하철과 버스 요금 통합으로 인상 속도가 느려져 2007년 900원으로, 5년 뒤인 2012년 1,050원, 그리고 2015년 현재 요금으로 오른 뒤 동결됐습니다."<br /><br />그리고 8년 뒤인 올해,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올린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처음부터 적자로 운영하겠다, 어느정도 재정을 통해서 이를 회복하겠다는 목표하에 운영되기 때문에…특히나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상 지금의 적자 폭은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많은 것이 아닌가…"<br /><br />적자를 메울 방안으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등으로 상향하는 방법도 일각에서 거론됐는데, 세대갈등만 부추기고 노인 복지를 저해한다며 반발이 큰 상황.<br /><br /> "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…(또 무임승차를 통해)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"<br /><br />서울시가 국가가 공익적 비용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무임승차 시작이 (과거) 대통령의 검토 지시였고…(그로 인해) 모든 도시철도가 적자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…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도와줘야 된다는 논리…"<br /><br />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, 중앙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다…서울시가 운영하면서 적자 부분은 스스로 한번 경영 진단을 해보시라고…"<br /><br />"서울시의 요금 인상 시점은 일단 하반기로 미뤄졌지만,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란은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,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더욱 현실화되던 지난해 여름<br /><br />독일에서는 9유로짜리 대중교통 정액권으로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파격적인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.<br /><br />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컸다는 분석과 평가 속에서 상시적인 정액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김지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9유로 티켓 성공에 49유로 티켓 상시화…독일의 파격실험 / 김지선 기자]<br /><br />독일 함부르크중앙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발디딜틈이 없습니다.<br /><br />한달에 9유로, 1만2천원만 내면 버스, 열차 등 모든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일명 '9유로 티켓' 덕분입니다.<br /><br /> 인근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9유로 티켓을 구입했는데, 일주일에 한번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여기서 기차를 타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.<br /><br />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,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 석달간 도입된 이 티켓은 무려 5천200만장이 팔려 나갔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연간권 고객까지 감안하면 독일 성인이 한 차례씩 구입한 셈입니다.<br /><br />독일운수회사연합 조사 결과 구매자의 20%는 이전에 버스나 전철을 거의 또는 전혀 타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. 한달에 최대 한번 정도만 이용했던 26%까지 더하면, 46%는 평소 대중교통을 외면했던 시민들입니다.<br /><br />또,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건수 중 10%는 승용차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만t 줄어들어 기후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인 것은 물론,<br /><br />저소득 가정의 사회 참여를 촉진해 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9유로 티켓이 이처럼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자, 당국은 오는 5월 1일부터 후속 모델인 '도이칠란트 티켓'을 상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책정된 가격은 49유로로, 9유로 티켓의 5배 이상이지만, 여전히 베를린의 한 달 정기권 86유로, 프랑크푸르트 78유로에 비해 월등히 저렴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한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연간 15억 유로씩 부담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의 열쇠는 결국 재원입니다. 재원만 뒷받침된다면야 모든 문제는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역시 세금으로 마련되는 재원의 사용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독일의 9유로 티켓 발행에는 역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독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