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김윤수입니다. <br> <br>"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" <br> <br>대통령실이 인사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낙마한 데 고개를 숙인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시스템 상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는 이 해명 하나로 넘어가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. <br> <br>불과 수년 전에 법정 공방까지 벌어진 사건을 그 한계란 것 때문에 누구 하나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부터가 선뜻 납득이 안됩니다. <br> <br>오늘은 우선 그 한계가 뭔 지부터 확인해봐야겠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어제 경찰청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를 전하며 "본인 일이 아니고 자녀 관련 사생활이라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직 예비후보자에게 보내는 사전 질문서. <br> <br>사생활과 기타 부분 여섯 번째 문항을 보면 '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·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·행정소송이 있습니까?'란 내용이 있습니다. <br> <br>부모나 자녀의 소송 여부까지 다 적으란 겁니다. <br> <br>정 본부장은 학교 폭력으로 자녀가 강제 전학 징계를 받자 행정 소송을 걸었다 2019년 대법원까지 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 본부장은 해당 문항에 '아니요'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인사 검증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 누구나 일산 법원 도서관 판결문 열람실에서 '정순신' 이름 석 자만 검색해도 법정대리인으로 나선 해당 사건 판결문 전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은 거짓 답변을 제출해도 전혀 잡아내지 못한다는 걸 실토한 셈입니다. <br><br>고위공직자의 경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,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해)] <br>"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(직업 공무원)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오며 법무부는 자화자찬했지만 들끓는 건 검증 실패와 시스템 구멍에 대한 비판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<br>영상촬영 : 한효준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