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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4,895억 배임·133억 뇌물' 직접 증거 "있다" vs "없다" / YTN

2023-02-26 24 Dailymotion

대장동 개발 때 성남시에 4,895억 원 손해 끼친 혐의 <br />檢 "민간업자들에게 7,886억 원 부당이득 돌아가" <br />"위례 때도 민간업자에게 211억 원 몰아준 혐의"<br /><br /> <br />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는지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그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. <br /> <br />표결 전 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새로운 증거가 언급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배임 혐의액은 4,895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민간업자들에게 개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은 제한함으로써,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간업자들에겐 7,886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이 돌아갔다고 검찰은 계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과 비슷한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이 대표는 측근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211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133억 원의 3자 뇌물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네이버·두산건설·차병원 등 기업들에 부지 용도변경 같은 건축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증거로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 각종 성남시 회의록과 검토 보고서·용역 문건, 내부 보고와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 등을 나열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모든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했다며, 향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몸통으로 몰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,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.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양측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, 세간의 관심은 오늘 표결 전 안건 설명에 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장관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, '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다'며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해 12월) :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704560645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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