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순신 '학폭 대응' 논란…재심에 소송까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교의 강제 전학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하며 처분 확정을 지연시켰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"<br /><br />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지난 2018년 3월 처음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위에서 받은 판정 점수는 16점.<br /><br />학교 폭력의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 등이 모두 높다고 평가받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학폭위 위원은 당시 가해 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유감스럽다고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판정 점수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에겐 '강제 전학'이 포함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한 차례 전학 조치가 취소됐다가 피해 학생의 재심까지 거친 뒤에야 강제 전학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학생이 처음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약 1년간 재심에 소송까지 제기하며 학폭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이어온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처분 확정을 지연시켰고, 정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사실상 검증 미흡을 인정했지만, 사회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 "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…."<br /><br />정 변호사의 학폭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정순신 #학폭 #재심 #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