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수능 점수만 반영하는 정시 제도를 활용해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정시에도 학교폭력 등 징계 조치 사항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2 때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였던 만큼, 강제전학 조치는 사실상 퇴학 조치였고 <br /> <br />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한다는 기록은 학생 생기부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 군은 수능 점수를 100% 반영하는 정시를 이용해 서울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대는 정시라도 학생부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, 실제로 이를 반영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역시 서울대 측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시는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지만 교과 외 영역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기록을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실제로 감점을 할지, 한다면 얼마나 감점할지 등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정시에도 징계처분 사항을 의무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장상윤 / 교육부 차관 : (학생 선수 폭력은) 25학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감점 조치하도록 의무화돼 있고, (학교폭력 가해자 대입 불이익 조치는) 지금 말씀 주신 의견도 고려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는 또, 학교폭력 징계 여부를 학생부에 기재하게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, 정 군 사례처럼 가해자 측의 소송전만 크게 늘고 폭력 자체는 별반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(이번에도) 오히려 부모가 더욱 더 부인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심판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. 실제로 학교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특히 가해자 측의 부모가 일단 재력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으면….] <br /> <br />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법 전반을 점검해 다음 달 말쯤 추가 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72150545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