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순신 후폭풍…논란 속 정부 인사검증 개선안 모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실이 알려지며 낙마하자 인사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도 "몰랐다"는 입장이지만, 후폭풍 속에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논란 속에 추천권자로서 책임론이 불거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, 법무부에서 '문제없음'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한동훈 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책임감을 느낀다면서, 다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넘길 문제는 아니라며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학폭 문제는 걸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학폭 문제는 사전에 몰랐고,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로 1차적인 기계적 검증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.<br /><br />1차 검증 책임이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관장하는 상관으로서 "정무적 책임을 느낀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대통령실 인사라인과 법무부 인사관리단의 검증 과정을 모두 검찰 출신이 독점해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통령실은 공직후보자 사전질문서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과 사실대로 답변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넣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도 "대통령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, 저희도 협의하는 상황"이라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송사에 관한 건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학폭 이슈가 있었냐 없었냐 구체적으로 넣고…판결문의 경우에도…동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서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또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학적 기록 확인에 대한 학교 동의, 소송 관련 서류의 법원 허가 등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정순신 #학폭 #윤희근 #한동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