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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소견 있어야 MRI 건보…초음파 검사도 엄격 적용

2023-02-28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던 이른바 '문재인 케어'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. <br> <br>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<br> <br>먼저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혔던, MRI와 초음파의 급여 범위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. <br> <br>먼저 서주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 <br>고가의 장비 때문에 검사 한번에 평균 4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MRI. <br> <br>하지만 요즘엔 동네 병원에서도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MRI검사를 쉽게 권합니다. <br> <br>[병원 관계자] <br>"머리 뭐 MRI 찍어보든지…머리에 기술적인 원인이 없는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서…" <br> <br>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강화를 내세우면서 MRI, 초음파 검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됐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본인이 부담해야할 MRI검사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. <br><br>대신 MRI, 초음파검사에 들어간 건보 지출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0배인 1조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.<br> <br>이 기간 건보재정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앞으로 MRI, 초음파 검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두통 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야 건보 적용을 받고 뇌 MRI촬영도 최대 3회에서 2회로 축소됩니다. <br> <br>초음파검사 역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소견이 있어야 건보 혜택을 받게 됩니다. <br> <br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] <br>"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,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대책의 목표가 되겠고요." <br> <br>또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연간 365회 넘게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90%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강화된 건보 급여 기준을 오는 9월 확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서주희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성훈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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