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강제북송' 文정부 안보라인 기소…"편향적"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탈북어민 '강제북송'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남북관계 타개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인데, 당사자들은 편향적 잣대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의용 전 실장, 서훈 전 원장,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.<br /><br />이들이 2019년,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면서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고, 어민들이 국내의 형사사법 절차를 밟지 못하게 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 하에 탈북민 합동조사를 조기에 끝냈고, 서 전 원장은 조사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도 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안보라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최종책임자로 지목했고, 서 전 원장도 못지않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북송 결정이 헌법과 법률,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고 결론 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이 미치는 범위가 한반도 전체로 규정된 만큼, 북한 주민도 국민이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국내 법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여 풀어주자는 취지가 아니라며 "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아 형사책임을 묻는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당시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나 북한 목선의 삼척 무단 입항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등 정치적 상황이 불법행위의 동기가 됐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잣대가 편향됐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흉악범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해온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이 외국인에 준하는 이중적 지위라는 점을 검찰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'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은 나머지 피고발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탈북어민 #강제북송 #정의용 #서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