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권 돈 잔치를 계기로 금융에 이어 통신까지 과점 폐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대책을 촉구하자, 관련 부처는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'담합' 조사까지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민 삶과 직결된 금융·통신 과점 문제에 민심이 들끓자,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질타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15일) : (금융 통신)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….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21일) :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곧장 TF를 꾸려 소규모 특화 은행 도입 등 과점 해소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소영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(지난달 22일) :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….]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유도로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고, 단말기 보조금을 확대해 유통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움직임은 이런 경쟁 활성화 방안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담합' 조사까지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통신 3사가 요금 체계를 짰는지, 알뜰폰 자회사와 아닌 곳을 차별 취급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금융권에 대한 현장 조사도 오는 3일까지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신한·KB국민 등 6개 은행이 예금·대출 금리 차이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: 전통적으로 가산금리가 이 정도 책정돼왔고, (그런) 규칙을 지금도 적용했다는 이런 논리로 가면 사실은 담합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. 은행의 영업에 관한 노하우기 때문에 (입증이) 쉽진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 제재를 부과하려는 의도보다는 금리나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0105273523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