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과 SK 등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는 조건이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 국방부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은 혜택을 주고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배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돌아갈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, 우리 돈 50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미 상무부는 '백지수표'는 없다며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 기업에 인력 채용과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, <br /> <br />여성의 경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지을 것 등을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카린 장-피에르 / 백악관 대변인 :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분명한 아동 보육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. 기업이 들어설 지역 사회는 특히 여성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매출을 올릴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 이익을 나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급된 보조금의 75%까지 수익을 나눌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. <br /> <br />상무부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지나 러몬도 / 미 상무부 장관 :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들어가는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 투자이고 규모도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. 따라서 미국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조금 지급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기업에 보조금 혜택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간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뉴욕타임스는 이번 상무부 발표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경제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연방 보조금에 적용하는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3010717162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