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, 반도체보조금 기준 공개…"국가 안보 최우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될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자국 안보이익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제시하고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초과 이익을 미국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8일부터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자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, 50조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(초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) 우리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3,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담은 이 법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. 초당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."<br /><br />보다 구체화된 심사 기준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 고려요소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군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 기관에 미국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반도체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월스트리트저널은 첨단 반도체 수요의 90%를 대만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나 러몬도 장관은 "용납할 수 없는 국가안보상의 취약점"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안을 국가안보정책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상무부는 또 심사과정에서 미국산 건설 자재를 사용하는지 고려하고 경제적 약자 채용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2천억 이상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엔 보육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엔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.<br /><br />보조금 혜택 시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금지한 가드레일 규정의 기본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, 현재로선 미국이 중국 내수용 반도체 생산은 예외로 두고 중국에서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만 문제 삼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반도체 #반도체보조금 #삼성반도체 #SK하이닉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