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노인 무임승차, 지하철 적자 핵심 이유 아냐" <br />"손익만 따질 수 없는 무임승차…사회적 효과 커"<br /><br /> <br />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일단 미뤄졌지만, 노인 무임승차가 대규모 적자 원인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노인 무임승차 덕분에 다른 복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분명하다며,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점심시간을 앞둔 서울 탑골공원, <br /> <br />무료급식소 앞에 줄에도, 장기판이나 바둑판 앞에도, 온통 어르신들입니다. <br /> <br />친구도 만나고 시간도 때우려 이곳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65살 이상. <br /> <br />최근,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서울 연희동 : 무임승차가 안 되면 집에 있고, 나갈 데도 없고. 노인네들 어디 갈 데 있어? 집에만 있다가…. 아주 힘들지 노인네들 사는 게.] <br /> <br />[장영석 / 서울 제기동 : (무임승차 덕에) 많이 활동을 더 하게 돼요. 가령 종로 3가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, 요금 부과한다면 부담스러워서 아마 출입을 자제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서울시는 만성적인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0%를 차지한다고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년층의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보고서에서, 지하철 무임수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, 운송횟수나 열차 편성 수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한다고 해서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,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단순히 손익의 문제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로 노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, 복지 비용도 절감된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연간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순둘 /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: (무임승차가)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20532404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