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 기계식 주차 허용…경제형벌 108건 추가 완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각국의 규제와 자국 중심 지원정책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·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수출·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로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경제법이 규정한 108개 형벌규정을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절차 촉진과 추가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를 허용하고,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규제로 막힌 사업 현장의 애로 해소도 함께 추진하는데, 당진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90일까지 걸리는 행정절차들을 동시에 진행해 소요시간을 한 달 단축했습니다.<br /><br />충북 오창 2차 전지 공장 건설에선 안전성 검증을 통해 건축물 철거·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했고, 2차 전지 R&D 센터 증설시에는 부지 용도변경을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에는 규제, 행정절차 지연 등 총 9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이차전지·전기차, 청정에너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2조8,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고, 약 1만2,000명의 고용을 이끌어냈습니다."<br /><br />반도체 수출 지원을 위해선 '복합물류 보세창고' 제도를 신설합니다.<br /><br />보세제도는 수출 기업의 외국 원재료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를 보류해주는 제도로, 지난해 반도체 수출 93%가 이 제도를 활용했지만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 개선 요구가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 "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기간 단축, 물류비 절감과 해외 소재 반도체·글로벌 물류센터의 국내 이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."<br /><br />경제법상 형벌규정 완화도 2차 과제로 108건을 선정했습니다.<br /><br />시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거나 형벌을 과태료로 낮추는 등 87개 규정은 행정제재 위주로 바꾸고 21개는 형량을 낮출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이차전지 #전기차 #반도체 #규제개선 #수출지원 #경제형벌 #완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