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, 내일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 출석 <br />지난 대선 때 대장동·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<br />재작년 12월 인터뷰 당시 "故 김문기 모른다"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(3일)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검찰대로 남은 대장동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구체적 처분 방식을 정하겠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검찰청에 불려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법원에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으로, 피고인 신분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은 누구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책임진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재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) : 만약에 (용도변경을) 안 해주면 직무유기,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, 조금만 반영해주겠다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이 대표가 2009년부터 고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고, 국토부 문건 등을 보면 당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정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올 예정인데, 앞선 검찰 소환조사 때처럼 취재진 앞에서 길게 입장을 말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수사가 불발된 뒤로 검찰은 영장에 담지 못했던 428억 원 약정설 같은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필요한 보강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21909529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