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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급발진 의심 사고 업체 규명’ 국회로

2023-03-0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 강릉에서 60대 운전자가 다치고 10대 손자가 숨진 사건, 급발진 의심 사고였습니다. <br><br>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청원을 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5만 명이 동의해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됩니다.<br> <br>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이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.<br> <br>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 승용차. <br> <br>앞선 차량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. <br> <br>운전대를 잡은 60대 할머니는 뒷좌석에 있는 손자만 애타게 부릅니다. <br> <br>[운전자] <br>이게 안돼, 도현아, 도현아, 도현아. <br> <br>굉음에 연기까지 내뿜던 차량,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통로로 추락합니다. <br> <br>12살 손자가 숨지고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, <br> <br>사고 이후 유가족은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이상훈 / 고 이도현 군 아버지] <br>"모든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, 주변 목격자 진술까지 다 있는데 전부 다 급발진이라 하는데 국과수 검사에선 차량 결함이 없다고 하면 과연 누가 판정해야 되나." <br> <br>[김필수 /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] <br>"몇 십초나 1~2분 동안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 100% 밟고 정신나간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." <br> <br>아버지는 미국처럼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고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. <br> <br>정무위와 법사위에 회부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 <br> <br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정무위)] <br>"(급발진 사고 경우)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을 갖도록 하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고." <br> <br>유가족들은 조속한 법 개정으로 또 다른 도현이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. <br> <br>[아버지] <br>"정말 또 다른 생명이 이렇게 목숨 잃고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"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채희재 <br>영상편집 방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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