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내부 전산망도 장애…재판도 일부 연기 <br />전자소송 도입한 민사재판에 불편 집중 <br />새 회생법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문제 발생<br /><br /> <br />전국 법원의 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면서,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 불편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지만, 언제 정상화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 접속하려 하자 접속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. <br /> <br />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원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공탁금 납부 등 일부 법원 일반 사무도 마비되면서,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은 잇따라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세환 / 법원 민원인 : 집행비용을 내야 하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…. 내일 다시 와야 할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판사 등 직원들이 이용하는 법원 내부 전산망도 온종일 장애를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일정을 입력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모두 열리지 않으면서, 일부 재판부가 급하게 재판 날짜를 바꾸는 등 실제 차질로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소 제기, 자료 제출 등 모든 작업이 전자 소송으로 이뤄지는 민사재판에 불편이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도 불가능하다며,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스템이 먹통이 된 건 최근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, 부산회생법원과 관련한 데이터 작업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밤부터 두 법원에 필요한 사건 데이터를 옮기면서 충돌을 막기 위해 전산망 가동을 잠시 중단했는데,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계속 지연된 겁니다. <br /> <br />7억7천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도 작업이 지연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 <br /> <br />작업을 마치기로 한 날 새벽까지도 데이터 이관이 끝나지 않자 전산망이라도 다시 가동하려 했는데, 여기서도 작업이 지연됐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사무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중단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언제쯤 정상화될지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22101155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