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해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검사는 적격심사 이후인 밤 8시 반쯤 자신의 SNS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며 고맙다고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임 부장검사는 적격심사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직무능력보다는 조직에 부정적이고 상급자와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관적 평정으로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며, 퇴직명령을 받더라도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검사는 심사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출석해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이 위원장을,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위원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,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게 튀는 행동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검사는 심사에 들어가기 전 자신은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, 법무부 차관, 검사장이 됐다며,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'도가니' 사건 당시 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했던 김용목 목사 역시 임 부장검사의 특별대리인으로 함께 출석해 임 부장검사의 적격심사는 검찰의 자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단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르도록 합니다. <br /> <br />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검사는 변호사·검사·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를 받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고, 지난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다음 해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'백지 구형'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22320443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