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초과이익 공유와 중국 투자 제한 등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리한 요구지만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를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가드레일 세부 내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반도체 법의 최우선 목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설비를 미국에 짓게 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심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은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히고, 수익 전망치를 제출해야 하는데, 보조금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를 우선 공급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리한 요구지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김양팽 /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: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미국 상무부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고,/ 그게 오히려 그 다음에 규제라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볼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라도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나….] <br /> <br />더 큰 문제는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'가드레일' 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규정의 세부 내용을 놓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현재 미국 측과 협의 중인데, 이번 달 중에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 공장에 대한 후속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반도체 지식재산권과 생산장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, 중국은 여전히 우리 반도체의 최대 고객입니다. <br /> <br />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에 미 중 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홍구 (hk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030527202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