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주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입니다.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.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참 미국이 벼룩의 간까지 내어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회계장부도 다 내놓고 초과이익도 다 내놔라,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.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? <br /> <br />[홍기빈] <br />우리 기업들 생각하기 전에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.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. <br /> <br />어떤 조건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게 심하게 농담을 하면 미국이 거의 준공기업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,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을요.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나하나 보면 우선 초과이익이 나타나면 처음에 보고해야 합니다. 예상 수익을 보고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면 75%까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거의 다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, 초과이익은? <br /> <br />[홍기빈] <br />그다음에 군사안보적인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생산시설이라든가 기밀, 연구자료까지 다 공개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. 그런데 이건 반도체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. <br /> <br />이것까지 공개하라는 얘기고.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가드레일 부분.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부분의 생산을 확장하지 마라, 투자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. <br /> <br /> <br />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망치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최대 75%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. 이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가져가는 이런 입장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 아닌 거잖아요. 너무나 과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. 기업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홍기빈] <br />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익 공유제 얘기가 나왔다가 그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030939115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