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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거법 위반' 이재명 법원 출석…공개발언 없어

2023-03-03 0 Dailymotion

'선거법 위반' 이재명 법원 출석…공개발언 없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에 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대선후보 시절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오늘부터 재판을 받는 건데요.<br /><br />이 대표는 공개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반이 조금 안 된 시각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잇단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온 건데요.<br /><br />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,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들어가면서 취재진 물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.<br /><br /> "(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?)…"<br /><br />대장동과 관련해 앞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는데,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안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부지연구원 부지 용도를 곧장 4단계나 높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 지나친 이익을 몰아준 의혹도 받습니다.<br /><br />"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"고 해명했지만, 검찰은 민간에 특혜를 주려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른 시간부터 법원 앞엔 유튜버들이 모여들었는데요.<br /><br />지지자들과 보수단체들의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검찰 조사 때처럼 대규모 인파가 몰리진 않았지만, 경찰은 기동대 10개 중대를 청사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줄지가 관심인데요.<br /><br />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검찰은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물론 보강 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이 대표 배임 혐의 입증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영장에 담겼던 백현동 의혹도 수사가 한창입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서 관련 증거나 진술·증언이 나오면 정치권 파장도 생길 수 있어 이 대표 '사법리스크'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 대권을 노리지 못하는 만큼, 정치생명이 걸린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대표를 겨눈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오는데, 폭로전을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 전 처장 유족과 이 대표로부터 공사 사장직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사장도 증인으로 나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,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립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법원출석 #선거법위반 #허위발언혐의 #사법리스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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