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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코로나 지원금' 범죄 속출에…美 '끝까지 추적'

2023-03-03 0 Dailymotion

'코로나 지원금' 범죄 속출에…美 '끝까지 추적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역사상 최대 경기부양책으로 꼽히는 코로나19 구호자금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미국 정부가 이를 엄단하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정호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리 돈 2천1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대유행을 딛고 미국 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으로, 미국 가정의 90%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 연장과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 "이 역사적인 입법은 나라의 근간을 재건하고 노동자와 중산층, 국민들에게 (코로나19에) 맞서 싸울 기회를 줄 것입니다"<br /><br />'미국구조계획'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두고 미국 언론은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규모가 워낙 큰데다, 피해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부정하게 자금을 가로채는 폐단이 속출했습니다.<br /><br />각종 사기 행각이 끊이질 않자 결국 미국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.<br /><br />구호자금을 가로채는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, 신원을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조원이 넘는 별도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미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TF까지 꾸려놓았습니다.<br /><br />백악관은 새로운 자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TF 규모를 3배로 늘려 추적과 환수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 법안에 반대해온 공화당을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.<br /><br />#코로나19 #경기부양법안 #미국구조계획 #불법수령 #사기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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