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금리차 공시 강화…보험·카드사 통장 나오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형 은행들의 독과점 폐해를 손보겠다고 밝힌 금융당국이 신규 은행 추가 인가나 카드·보험사에 개인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범위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은행들이 지나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매월 신규로 이뤄진 예금과 대출 간 비교만 가능하단 한계가 있었는데,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7월부터는 기존에 있던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를 추가 공시하고, 서민 주거 안정과 밀접하지만 공시 대상에 빠져있던 은행별 전세 대출 금리도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더 넓은 범위의 은행 금리와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 경쟁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은행권 관행·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은 '메기' 역할을 할 신규 은행 인가 논의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,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규 인가보다는 비은행권의 업무 영역 확대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계좌 개설 권한을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허가해줄지가 관건인데,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은행 아닌 금융회사로도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·보험료 등을 낼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 "적어도 은행산업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, 만약 과점이 아니라고 하면 보다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…."<br /><br />다만 이런 방안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, 소비자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접은 바 있어 어느 정도까지 실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#예대금리차_공시 #카드 #보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