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, 학폭 대책 '엄벌' 예고…우려 목소리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교육당국은 학폭 근절 대책을 1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공언했죠.<br /><br />예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나올 텐데요.<br /><br />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육당국은 이달 말쯤 발표할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 수렴에 나서며 분주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수시뿐 아니라 대입 정시에서도 '학폭'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.<br /><br /> "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(정시에 학폭 반영)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지난 2012년에도 학폭 종합대책을 만든 이 부총리는 과거부터 '엄벌주의'를 강조해온 만큼 보다 더 강력한 대책들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그중 하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에선 전학과 같은 학폭 기록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학폭 이력이 드러나면 대학 입학을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경중에 따라서 심한 학폭 같은 경우는 (입학) 부적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.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통해 학폭을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부분은 아직 다 대학 자율사항으로…."<br /><br />다만 학폭 전력이 정시에 반영될 경우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정시에도 학폭 기록이 반영이 되면 분명히 가해 측의 불복 절차에 대한 단계를 필수로 생각하게 되는 가능성도 높고요. 불복 절차 시기를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…."<br /><br />게다가 입시에 관심이 없는 가해자도 있는 만큼 대입 관련 불이익으로 학폭을 막겠다는 건 한계가 분명하단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