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특위 민간자문위, 11월부터 ’모수 개혁’ 논의 <br />수치 빠진 민간자문위 보고서…구조 논의로 선회 <br />’연금 논의’ 여론 부담에…자문위 활동도 ’맹탕’ 지적<br /><br /> <br />'기금 고갈' 우려 속에 윤석열 정부 역점 과제로 추진되는 연금개혁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로 꾸려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, 수치를 담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연금개혁도 표류 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입법에 참고하도록 전문가들이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'모수 개혁' 논의에 집중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연명 / 국회 연금개혁 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(지난 1월) : 많이 얘기되는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 중에 저희의 방점은 모수 개혁 쪽에 찍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5%까지 올리고,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%를 유지하거나, 50%로 올리는 안까지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넉 달 만에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연금개혁 방향은 크게 '모수 개혁'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, 퇴직연금, 공무원연금 등의 통합을 다루는 '구조개혁'으로 나뉘는데, 여야가 구조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흐름이 틀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[강기윤 /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(지난달 9일) : 구조개혁에 좀 더 우리가 매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·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….] <br /> <br />[김성주 /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(지난달 9일) : 어떻게 해야 국민이 여러 연금 제도를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히 잡아달라고….] <br /> <br />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를 내고, 받는지가 거론되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 정치권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 민간자문위 활동도 '맹탕'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용하 /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(지난 2일) : 민간자문위원회가 발제하고 토론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특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….] <br /> <br />국회는 다음 달까지인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늘려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,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40526264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