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점 못찾는 양곡관리법…"밀·콩 재배 유인 늘려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뭔지, 쌀값 문제에 대한 다른 해법은 없을지, 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 핵심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매입 조건은 '생산량이 수요를 5%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8% 이상 하락한 경우'입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원안보다 조건을 좁혔지만, 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, 올해 쌀 재배 면적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 "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입니다.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남아서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됩니다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식량 주권을 지키면서도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넘치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면 대체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밀이라든지, 콩이라든지, 옥수수라든지 다른 작목으로 재배가 되도록 농가들에게 효과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쌀의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는…."<br /><br />정부는 논에 벼 대신 밀, 콩 등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'전략 작물 직불제'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체 작물 재배 정착을 위해선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농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, 시장을 많이 개척을 하셔야 되고,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…."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 (kook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의무_매입 #대체_작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