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자 장사' 코너 몰린 은행권…이젠 횡재세 도입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이자 장사', '돈 잔치' 비판을 받았던 은행권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엔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도한 이익을 세금 형식으로 환수하는 '횡재세'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전 정유업계 횡재세 논란 때나 마찬가지로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리 인상기,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권에 이른바 '횡재세'를 물려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민과 기업들이 진 이자 부담으로 손쉽게 올린 성과인 만큼 일정 부분을 환수해 공적인 영역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순이자수익이 5년 평균 120%를 넘은 경우, 초과 이자수익의 10% 정도를 서민금융원에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초과이익 50%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은행들도 이익을 엄청나게 냈지요.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서. 횡재세 부과할 생각 없으십니까?"<br /><br /> "전혀 없습니다.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,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전문가들도 섣부른 횡재세보다는 취약차주 대상 만기나 원리금 부담 조정 같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은행과 채무자 간에 채무 재조정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측면이 있습니다. 횡재세 도입 이전에 먼저 채무 재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이라고…."<br /><br />시장 원리를 지키면서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횡재세 #이자장사 #은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