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이 본격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당선될 목적으로, 일부러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기억이 애초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라고 주장하는 반면, 검찰은 의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, 자신의 행위에 관해, 허위사실을, 공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에서 드러난 패를 보면 이 대표 측은 이 가운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애초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군가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주관적인 평가라며, 과연 몇 번을 봐야 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객관적인 행위를 두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2015년 1월 호주 출장 당시 고인과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며, 법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관적인 평가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, 대선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던 이 대표의 말도 그래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만배 씨와 사적 친분이 없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, 이 대표의 편파 수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….] <br /> <br />양측은 고의성, 다시 말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일부러 고인과의 관계를 부정했는지도 다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고인과 골프 친 적 없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면서도,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대선후보의 자질이나 선거 당락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의도적으로, 여러 차례 거짓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말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이번 사건에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2020년 7월) : 선거인(유권자)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, 또는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41512242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